조세관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7호(분리과세대상) 관련 [법제처 07-0210]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 지방세법 제161조(면허세) 관련 [법제처 05-0041] 자동차대여사업
-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대법 2010두3732]
- 취득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대법 2011두532]
-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재건축조합원의 분양권의 취득시기[대법 2005두5369]
- 모델하우스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취급한 과세처분은 위법[대법 2002다31018]
- 병원 구내식당을 임차하여 급식을 제공한 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 2001두4849]
- 지방세법 제161조(자동차대여사업자 면허세) 관련 [법제처 05-0041]
- 【판례 99두12069】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대판 99두8633】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