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지방세 관련
- 종중이 소유한 토지 및 지상 제실에 대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부산고법 2014누23222]
- 등록세 등과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 및 판단 방법 [대법 2012다69203]
- 한국○○공사는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광주고법 2014누6677]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관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제2호에서 정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 2012두..
- 과세권자가 지방세환급금을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하는 조치가 있어야만 비로소 지방세 납부 또는 납입의무의 소멸이라는 충당의 효과가 발생한다 [대법 2013다205433]
-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는 의미 및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4두557]
-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건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6-0466]
-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조합원용 토지 중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차지하는 면적의 산정 방법 [대법 2010두1804]
- 법인이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에 해당하는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2015.10.29. 대법 2015두36669]
-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3자가 납세자 명의로 납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 2014다36221]
- 행정자치부장관이 보통교부세와 관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지방교부세법｣ 제15조 등 관련)[법제처 16-0231]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에 특별법의 관련 규정에서 예정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이 설립 후에 이루어진 법인이 포함되는지 [대법 2015두43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