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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관련/지방세 관련
취득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대법 2011두532]
모델하우스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취급한 과세처분은 위법[대법 2002다31018]
지방세법 제161조(자동차대여사업자 면허세) 관련 [법제처 05-0041]
【대판 99두8633】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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