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지방세 관련
-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를 체납자 사망 이후 공매한 경우 낙찰자 명의의 이전등록 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1-0148]
-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 규정 [법제처 21-0128]
- 도로법 제69조에 따른 점용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은 지방재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세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0-0493]
- 구 지방세법 제20조제4항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의 의미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가 무효인지 여부(소극) [대법 2017두47403]
-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 납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대법 2018다283773]
-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범위 [법제처 20-0128]
-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의 의미 [법제처 20-0254]
- 임대사업자가 다가구주택을 매수하여 취득하는 경우 공동주택으로 보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대법 2017두36953]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 [법제처 20-0190]
-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기준 [법제처 20-0183]
- 학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대상의 범위 [법제처 19-0547]
- 2014년 1월 1일 전에 법인세 감면 결정을 받은 자가 2014년 1월 1일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의 세액 산출 방식 [법제처 19-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