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지방세 관련
-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의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에 관계없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는지 여부 [법제처 24-0294]
- 상속인이 2013년 7월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세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법제처 23-0976]
-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산정방식 [법제처 23-1104]
- 부부가 공동명의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 [법제처 22-0447]
- 지방세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무상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경우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5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제처 22-0681]
-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제공 등이 금지되는 “과세정보”의 의미와 과세정보의 예외적 제공이 가능한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22-0605]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청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구 지방세법 제27조제2항 단서가 준용되어 청산금이 이자를 가산하는 기간이 60개월로 제한되는지 [법제처 22-0682]
- 과세관청이 착오로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659]
- 법령의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의 기준이 변경된 경우, 개정 전 법령의 기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666]
- 외국회사 소유의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운용리스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가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1-0624]
- 직장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취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21-0469, 2021.10.18.]
- 지방 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대상인 “공장”에 “도시형공장”이 포함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21-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