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지방세 관련
-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이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19-0719]
- 소유권 이전의 실질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때에도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에 해당하는지 [대법 2018두32927]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9-0005, 2019.4.24., 경상남도 창원시] <
- SPAC 합병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후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5항제1호 관련) [법제처 19-0200]
-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의 총액에 국민연금 포함 여부(｢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 본문 등) [법제처 19-0102]
- 구세인 재산세가 광역시장이 설치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제처 19-0053]
-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같은 법 제177조 및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등 관련) [법제처 18-0194]
- 납세자보호관의 민원업무 처리절차(｢지방세기본법｣ 제77조 등 관련) [법제처 18-0393]
- 2014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등 관련) [법제처 18-0653]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을 직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법제처 17-0068]
-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1호에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정한 ‘별장’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4두12529]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요건의 구비 여부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 2014두43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