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법인세 관련
-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으로부터 그 발행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2두23488]
- 과세관청이 이월결손금이 없음을 전제로 한 당초의 처분사유를 이월결손금이 없지 아니하나 당해 사업연도에 산입할 익금이 있음을 전제로 한 처분사유로 변경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3두21076]
- 자산을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내용연수신고서만 제출하고 제29조의2 제2항제2호의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 2011두32751]
- 이자비용 항목으로 계상한 금액은 계상된 2003 및 2004 사업연도의 손금이 아니라 정기예금의 만기일이 속한 2005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두25344]
-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자산을 매입함으로써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었더라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 2013두20127]
- 주주가 합병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용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1두1719]
-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의 효력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세무상 유보로 남아 있는... [대법원 2013두20844]
- 법인세에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 [대법원 2012두10611]
-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의미 및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철거’의 의미.. [대법원 2013두12324]
- 예약매출에 해당하는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는 법인이 수급인에게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 공사비 산정방법 [대법원 2011두13842]
- 합병법인이 합병 전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포합주식을 취득한 경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합병대가에 가산할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의 산정 기준 [대법원 2011두20369]
-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거래상대방인 다른 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1두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