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법인세 관련
- 유동화전문회사가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을 한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대법 2012두16299]
- 신주발행법인의 기존 주주가 아닌 외국법인이 신주의 저가인수로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 주주들에게서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대법 2015두50085]
- 국법인인 보증인이 외국법인인 주채무자를 위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경우, 보증인이 법인세로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지 [대법 2013두10267]
-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한 채무보증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서 열거한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법 2013두17534]
-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분하는 기준의 하나인 구 법인세법 제1조제1호, 제3호에서 정한 ‘실질적 관리장소’의 의미 및 판단 방법 [대법 2014두8896]
- 법인이 신고기한 내에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임의로 내용연수범위를 벗어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한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내용연수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대법 2013두7001]
- 구 법인세법 제72조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법인이 후에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법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대법 2013다206610]
- 구 법인세법 제94조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소재지에서 부가가치세 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대법 2014두13812]
- 법인이 특정 임원에게 퇴직급여의 형식으로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하여 퇴직 직전에 월 급여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상한 경우, 퇴직급여로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 금액 [대법 2015두50153]
-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한 경우,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대법원 2015두52326]
- 과세관청의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법인이 대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대법 2014다82491]
-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 협약 제13조제6항에서 정한 이자에 해당하는지 [대법 2014두39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