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법인세 관련
- 증빙미수취 가산세가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것을 부과요건으로 하는지 여부 [대법 2015두60341]
-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독일의 투과과세 단체가 거주지국인 독일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대법 2013두7711]
- 분양권이 구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정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제처 15-0595]
- 법인세법 제27조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나)목이 정하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4두43028]
-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한 잔액이 과소신고금액에 산입되었으나 이후 익금을 과소신고금액에서 차감할 경우, 직접 대응하는 손금은 과소신고금액에 가산되어야 하는지 [대법원 2012두7110]
-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 등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이른바 ‘리베이트’라고 불리는 금전을 지급한 경우, 그 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2두7608]
- 여신전문금융회사인 법인이 대손충당금의 설정을 강제한 관련 규정을 위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실질과세 원칙을 들어 손금 발생으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 2012두4111]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하는지 [대법원 2012두25248]
-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사용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 [대법원 2012두18356]
- 이자율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기준으로 변경하였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4두4719]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원칙적 과세관청) [대법원 2012두23341]
- 구 법인세법 제34조제3항제2호 등에 따라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를 판단하는 시점(=대손사유 발생 당시) [대법원 2012두6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