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법인세 관련
-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더라도 후발적 사유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법인세를 부과.. [대법원 2011두18120]
-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더라도 후발적 사유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대법원 2011두1245]
-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에 가산하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특례를 둔 취지 [대법원 2013두13204]
-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 시 익금으로 계상하지 말았어야 할 금액 및 손금으로 계상하였어야 할 금액이 포함되는지 [대법원 2013두12645]
- 갑이 을의 부탁을 받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병 은행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병 은행에게서 주식을 재매수한 사안 [대법원 2011다105621]
- 외국법인 간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던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합병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0두7208]
- 외국법인의 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던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것이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09다79736]
-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계속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0두4599]
- 법인세법 제52조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과 여러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이 고가양수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3두10335]
- 법인 설립 전에 지출원인이 발생한 비용이 구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규정한 손비의 요건을 갖춘 경우, 법인에 귀속되는 손비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 2011두12917]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제2항 등 법령에 포탈세액의 추계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대법원 2013도865]
-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에 대한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수령자를 변경하여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대법원 2011두7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