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건강/식품, 의약품, 의료, 위생
- ‘매니저’가 손님의 요청에 의해 유흥을 돋구는 접객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 식품접객업소의 종업원에 해당 [법제처 07-0169]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9조(의료기기 광고에 관한 행정처분) [법제처 07-0153]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위반으로 통보된 목욕장업소의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 여부) [법제처 07-0139]
- 약사법 시행령 별표 1의2(과징금 산정기준) 관련 [법제처 07-0118]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의 숙박업 해당 여부) 관련 [법제처 07-0071]
- 약사법 제2조(조제의 의미) 관련 [법제처 07-0073] 주사제
- 약사법 제2조(조제의 의미) 관련 [법제처 07-0045]
-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전혈 및 혈액성분 제제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여부) [법제처 07-0042]
- 약사법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판매 범위) [법제처 06-0386]
-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항(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법제처 06-0367]
- 식품위생법 제7조(전기분해 알칼리수의 식품의 제조용수 가능 여부) [법제처 06-0361]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스파(Spa)라는 외래어가 포함되어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온천법 제16조제3항에 위반되는지 [법제처 06-0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