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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건강/식품, 의약품, 의료, 위생
【2000도2123】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식품위생법상의 집단급식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
【판례 2000도1007】식품공전 제3.의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2000도764】일반음식점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규정의 폐지로 그 전에 범한 위반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 97누12532】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허가신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외에 공공복리 등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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