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건강/식품, 의약품, 의료, 위생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시설 설치를 인정할 수 있는 관할 교육장은 누구인지 여부[법제처 11-0129]
-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지방의료원을 위탁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1-0116]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의 호텔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11-0082]
- 일반음식점의 폐업신고 및 영업신고 가능 여부(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법제처 11-0072]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초 보험료 납부 독촉 이후의 재독촉에도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제처 11-0060]
- 비영리외국법인도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의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포함되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지 [법제처 11-0046]
-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의 의미 [법제처 10-0491]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
-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제조업자에게 권장하는 사무의 민간위탁 가부 [법제처 11-0005]화장품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등 관련 1
- 요양기관의 위반사실을 반드시 공표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0-0409]
- 의료법 제35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0-0324] 「의료법」
- 종업원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법제처 10-0276]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미용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0-0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