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건강/식품, 의약품, 의료, 위생
- 비영리외국법인도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의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포함되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지 [법제처 11-0046]
-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의 의미 [법제처 10-0491]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
-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제조업자에게 권장하는 사무의 민간위탁 가부 [법제처 11-0005]화장품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등 관련 1
- 요양기관의 위반사실을 반드시 공표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0-0409]
- 의료법 제35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0-0324] 「의료법」
- 종업원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법제처 10-0276]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미용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0-0288]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적용범위 [법제처 10-0256] 주민복지 및 공무원 휴양복지사업
- 약사법 위반자가 입건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0-0223]
- 축산물수입판매업자의 영업 범위(「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 관련) [법제처 10-0073]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 기설치·운영 중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에 폐수배출시설인 자동차세차시설의 설치 가능 여부 [법제처 10-0056]
- 국내 소 소유자등의 개인정보를 가축방역 관련 사업에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09-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