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건강/식품, 의약품, 의료, 위생
-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2제2항(소독) 관련 해석 [법제처 06-0061]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1조(조합사업의 이용) 관련 해석 [법제처 06-0004]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관련 [법제처 05-0150]
- 의료법 제18조제1항(진단서) 관련 [법제처 05-0105]
-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무역자동화망)관련 [법제처 05-0080]
- 먹는물관리법 제29조(먹는샘물의판매)관련 [법제처 05-0069]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적용법률)관련 [법제처 05-0083]
- 식품위생법 제22조(영업신고)관련 [법제처 05-0076]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천연첨가물) 관련 [법제처 05-0061]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기타 의료 목적으로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마약 등을 투약하는 등의 행위[대법 2011도10797]
- 경쟁 제품의 인체 유해의 가능성 또는 위험을 언급하거나 지적하는 광고가 비방광고로서 금지되는지 여부[대법 2011두7991]
- 국내에서 출생한 소가 출생지 외의 지역에서 사육되다가 도축된 경우, 원산지 표시[대법 2012도3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