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건강/식품, 의약품, 의료, 위생
- 행정처분기준 차수 산정 방식(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 등 관련) [법제처 14-0500]
- 발치중 부러진 치아가 기도를 통해 기관지로 삽입되어 기관지 폐색 및 폐렴이 발생하였고, 흉부절개를 통한 치아제거수술을 받던 중 사망 [대전지법 2013노3258]
- 치과의사가 마취주사를 환자의 잇몸 부위에 찔러 넣고 치과기공사가 주사바늘과 연결된 마취액주입기의 줄을 잡고 있던 행위는 의료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 [청주지법 2014노565]
- 약사가 한약 도매상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약사법 제2조제2호 및 제45조제5항)[법제처 14-0272]
- 공중위생영업자의 관련시설 및 설비의 인수와 지위 승계 관련(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등 관련)[법제처 14-0468]
- ｢정신보건법｣ 제44조에 따라 특수치료행위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는 정신의료기관(｢정신보건법｣ 제44조 등 관련)[법제처 14-0078]
-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의 행정처분기준 중Ⅰ. 일반기준 제6호에 규정한 ‘재적발일’의 의미[대법 2014두2157]
-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교부[대법 2013도4566]
-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한 행위[대법 2013도15002]
- 실제로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지 않거나 건강을 해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그러한 염려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대법 2013도9171]
- 형사재판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대법 2014도1200] (약사법 위반)
- 의료급여기관이 징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며 징수당한 부과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의 상대방[대법 2013다87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