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건강/식품, 의약품, 의료, 위생
- 선택진료신청서 양식과 다른 양식을 통하여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의사를 지정할 수 있게 포괄위임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선택진료제도를 운용한 행위[대법 2011두7854]
- 이용업의 손님은 남성으로만, 미용업의 손님은 여성으로만 한정되는지 여부 [법제처 14-0306]
-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4-0247]
-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와 다르게 처분하여 담배소비세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 해당 여부 [법제처 14-0100]
- 약사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사용 기준이 정해진 동물용 의약품을 수산질병관리사가 수산생물에게 처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4-0254]
- 수산용이 아닌 동물용 의약품으로서 수산동물을 제외한 동물에 대해서만 「약사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사용 기준이 정해진 동물용 의약품을 수산질병관리사가 수산생물에게 처방할 수 있..
-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알선·수여하는 경우 [법제처 13-0627]
-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4-0025]
-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는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법제처 13-0403]
- 여관 건물 그 자체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밖에 위치하나 그 부지의 일부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할 경우 이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법제..
- 배추김치를 가공한 농수산물 가공품(김치찌개 레토르트 등)에 포함된 배추김치도 식품접객업소의 원산지 표시대상인 배추김치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3-0341]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의 술이 같은 조제2호의 전통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13-0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