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건강/식품, 의약품, 의료, 위생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된 납골시설의 철거권자(「학교보건법」 제6조제3항 관련) [법제처 15-0594]
- 「정신보건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의 의미(「정신보건법」 제21조제1항제3호 등 관련)[법제처 15-0589]
- 식품위생법 제79조의 폐쇄조치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폐쇄조치의 법령 해석자인지 / 강제규정이 아닌 법률이라 담당 공무원이 결정 할 수 있는 법률인지 [법제처 15-0621]
-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의 상업용 생산시설 설치가 가능한지(「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15-0540]
- 우선판매허가를 받은 자의 판매 동의를 받은 의약품제조업자에 대하여 판매금지를 할 수 있는지(「약사법」 제50조의9 관련) [법제처 15-0431]
- 일반음식점 내 무도장의 설치·운영행위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정한 업종별 시설기준 위반에 해당하여 시설개수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대법 2014두47853]
- 소금이 알츠하이머 예방, 암세포파괴, 협압조절 등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한 것이 의약품과 혼동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인지 [대법 2015도6207]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수산물원형동결오징어)[대법원 2014도8448]
- 조리 재료로 사용할 쏘가리 중 중국산은 甲 수족관에, 국내산은 乙 수족관에 각 보관하면서 甲 수족관 외부에만 ‘중국내산’이라고 표시. 위법여부[청주지법 2014노416]
- 약국개설자가 구 약사법을 위반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인지[대법원 2012두15920]
- 허위·과장에 해당하지 않고 사실에 부합하는 광고라고 하더라도 표현 방식이나 편집 방식에서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대법원 2014두37863]
-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의료인이 비영리법인 등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 [대법원 2014도7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