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인가 등 시 그로 인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사항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의 의미 [법제처 16-0120]
- “학습자 모집 방법 등 미준수”에 대한 벌점 부과 방법(「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관련) [법제처 16-0177]
-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후 장애인이 사망하거나 장애인의 가족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하지 않게 된 경우, 급여를 수령 보유할 자격 내지 권한 [대법 2015다218075]
- 부당이득제도의 취지 및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 중 ‘법률상 원인의 흠결’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 2015다219733]
- 공원조성계획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 및 요청 사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관련)[법제처 16-0281]
- 준공이 완료된 물류단지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등 관련)[법제처 16-0136]
- 가축 인공수정사가 요금을 받지 않고 인공수정을 하는 경우에도 수정소 개설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축산법」 제17조 등 관련) [법제처 16-0247]
- 같은 시(市) 안에서의 이전에 대하여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공무원 여비규정」 제19조 등 관련)[법제처 16-013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다른 직원보다 불리한 대우”의 의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6-0096]
- 산지전용허가 기준 상 비탈면 대신 옹벽만을 설치하는 경우 소단을 설치해야 하는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등 관련)[법제처 16-0035]
- 토지개발신탁에서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 [대법 2012다25616]
-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결정 방법 [대법원 2015다240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