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6-0060]
- 지방의회의 의결 대상이 되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변경의 의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5-0851]
- 법률 제12515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의 의미 [법제처 16-0051]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의 의미 [법제처 15-0812]
- 신설된 보상금 금지조항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부가통신서비스계약에 따라,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시행일 이후 분의 금원을 받는 경우 이 조항의 적용 여부 [법제처 15-0856]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법제처 16-0089]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총괄관련기관”의 의미 [법제처 16-0080]
-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범위(「농지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2 중 공공단체 제4호 등 관련) [법제처 15-0756]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3호에 따른 터널용 전기설비는 연속한 터널에 설치한 것을 의미하는지 [법제처 15-0835]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인 "어업인등"의 범위(「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5-0869]
-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관광숙박시설의 사업계획 승인기준 충족 여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5-0761]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행정직원 등 직원이 담당하는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에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업무가 포함될 수 있는 지 여부 [법제처 15-0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