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건설하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서 건설이 금지되는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에 해당하는지 ..
- 전상군경 등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관련 단순 사실에 관한 변동사항을 수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6-0578]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규정된 분묘에 가묘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16-0599]
- 생산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마을공동시설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6-0478]
-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교부시 산림경영계획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6-0610]
-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에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이 포함되는지 여부(｢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6-0551]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에 따른 동의사항의 범위 [법제처 16-0308]
- 군인공제회의 중소기업 간주 가능 여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6-0437]
- 공익신탁이 기부금품의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의 사용에 해당하는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6-0413]
- 총액확정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한 보조사업의 보조금에 대한 환수 가능 여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 [법제처 16-0584]
- 음성녹음 방식으로 자필기재를 갈음할 경우 대부계약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교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법제처 16-0386]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행한 동물실험이 동물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1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