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고시에 의제되는 인·허가등을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7-0313]
-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가 용역업자로서 자격을 갖춘 경우 해당 공사의 감리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법제..
- 개발제한구역 내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한 시설을 매수한 자가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구비 여부 [법제처 17-0298]
-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사유지에 해당하는 급경사지에 대한 정비사업 실시 가능 여부(｢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7-0381]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2호 중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의 의미(｢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
- 경비협회의 설립 주체가 경비업자로 한정되는지(｢경비업법｣ 제22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7-0443]
- 경과조치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민간 먹는샘물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취수허가량을 늘리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 17-0316]
- 답변서 제출기간 및 재결기간에 관한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행정심판법｣ 제24조 등 관련) [법제처 17-0483]
- 영화상영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시 수수료 부과 기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0조 등 관련) [법제처 17-0410]
- 농업용지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관할구역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새만금사업지역 내 농업용지등의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주체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인지 여부 등 [법제처 17-0481]
- ｢학교용지부담금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전 시·도가 부담금 납부자들 중 쟁송기간 안에 이의 신청을 한 자들에게 환급한 금액이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의 지..
- 사범대학 복수전공자가 ｢초·중등교육법｣ 별표 2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기준 제1호에 따른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17-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