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된 경우,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 상실에 관한 적용법령 [법제처 17-0420]
- 기존 학교의 유휴교실을 이용하던 교육지원청의 조직을 외부로 이전하는 비용을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감면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7-0309]
- 농지의 취득세 경감 대상인 자경농민의 거주 요건의 기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관련) [법제처 17-0535]
- 농업용지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관할구역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새만금사업지역 내 농업용지등의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주체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인지 여부 [법제처 17-0363]
- 군공항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로 한정되는지 [법제처 17-0438]
- 학교법인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민간개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 등 관련) [법제처 17-0399]
-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과 과태료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철도안전법｣ 제81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7-0442]
-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면의 의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7-0380]
-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을 매매 또는 거래할 수 있는 수산물산지위판장의 범위(｢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관련) [법제처 17-0474]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제2호머목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 밖에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계류시설의 요건 [법제처 17-0457]
- 예산안ㆍ결산안이 조례ㆍ규칙심의회의 필요적 심의ㆍ의결 사항인지 여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등 관련) [법제처 17-0485]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구”가 포함되는지 [법제처 17-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