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디즈니 만화영화 속의 달마시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개의 모양을 섬유직물의 원단 등에 복제하여 판매한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해당【판례 2002도446】
- 지도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례 2001다50586】
- 음란한 부호 등이 전시된 웹페이지에 대한 링크(link)행위가 그 음란한 부호 등의 전시에 해당하는지【판례 2001도1335】
- 정보통신망을 통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판례 2003도1868】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이전방법 및 그 양도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효과【판례 2003다2390】
- 구 저작권법 제2조제8호의 방송에 인터넷 방송이 포함되는지 여부【판례 2002다66946】
- 저작권법 제54조제2항 소정의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의 의미 및 원작의 일부를 복제하더라도 출판권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판례 2001도3115】
- 저작재산권 침해죄에 있어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으나 양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고소가 적법한지 여부【판례 2002도4849】
- ‘편집앨범’의 제작자는 원반 등의 음반제작자의 그 저작인접물에 대한 이용허락 이외에 저작권자로부터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얻어야 하는지【판례 2001다60682】
- 주지·저명하지 아니한 인용상표를 모방하여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출원한 상표가 상표법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판례 99후451】
- 대중가요를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한 것을 임의로 복제하여 판매한 행위는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한다【판례 99도863】
-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하에 법인 자금으로 별도의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대법 2010도1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