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행정해석 등
- 교육대학 조교로 근무한 경력이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육경력에 해당할 수 있는지(｢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6-0469]
- 지적공부상의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납부의무의 승계 여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7항 관련)[법제처 16-0112]
- ｢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명칭”의 범위 등(｢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6-0342]
- 지뢰사고 피해자 위로금 등의 지급대상 여부(｢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6-0567]
- 행정사가 신용보증 신청의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16-0262]
-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관광숙박시설 확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호텔업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권자(｢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등 관련)[법제처 16-0399]
- “창문 이용 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16-0581]
- 도시·군계획조례와 지구단위계획 간의 관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등 관련) [법제처 16-0199]
-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2항의 “폐수배출시설”의 의미 [법제처 16-0439]
- 도시미관을 해치는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금지광고물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6-0407]
- 공문서에 옛한글을 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 본문 관련) [법제처 16-0472]
-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해당 유치원을 증여하는 것이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28조 등 관련) [법제처 16-0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