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행정해석 등
- 전환복무 해제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 전환복무 계속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병역법｣ 제25조 등 관련) [법제처 16-0341]
-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시 주민대표회의 구성승인도 취소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등 관련) [법제처 16-0198]
-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폐교하고 원격대학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만을 운영할 경우 해산명령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사립학교법｣ 제47조제1항 관련)[법제처 16-0374]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송부하는 경우 신고자의 신상정보를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6-0241]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개발제한구역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을 증·개축할 수 있는지 [법제처 16-0180]
- 목재제품을 수입했으나 유통하지 않고 스스로 소비·사용하는 경우, 목재생산업에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 등(｢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6-0188]
- 한국제품안전협회가 불법·불량제품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지 여부(｢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제3항제3호 등 관련)[법제처 16-0167]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과징금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관련) [법제처 16-0309]
- 도매시장 개설자가 한 도매시장법인등의 지정·승인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16-0297]
- 방제작업 등을 위해 출입이 가능한 타인의 토지의 의미(｢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6조의2제1항 등 관련)[법제처 16-0211]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미(｢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6-0289]
- 조례로 정해진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 변경 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법제처 16-0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