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행정해석 등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제2호머목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 밖에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계류시설의 요건 [법제처 17-0457]
- 예산안ㆍ결산안이 조례ㆍ규칙심의회의 필요적 심의ㆍ의결 사항인지 여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등 관련) [법제처 17-0485]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구”가 포함되는지 [법제처 17-0504]
-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7-0433]
- 이전후보지가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공동 유치 신청 여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7-0486]
- 1948년 8월 15일 이전에 순직한 순직군경 자녀가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관련) [법제처 16-0317]
- 유·도선사업자가 개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 후 그가 보유하고 있는 유·도선의 일부를 다른 유·도선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 [법제처 16-0656]
- 군 복무활동을 교과목의 외부 수업 활동으로 인정하는 학칙은 고등교육법령에 위반되는지(｢고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6-0412]
- 관리위탁 받은 행정재산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법제처 16-0592]
- 국세청장이 학자금 상환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을 금융회사등에 요청하는 경우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7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6-0477]
- 구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치료를 실시한 경우에도 법률 제13920호 부칙 제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6-0658]
-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건설하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서 건설이 금지되는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에 해당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