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행정해석 등
- 행정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할 수 있는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법제처 16-0329]
- 게임사업의 영업양도 후 양도 전 양도인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양수인에게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관련)[법제처 16-0358]
-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주택에 1년 미만의 영업하지 않는 기간 동안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경우 개선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6-0225]
- 보훈급여금을 받던 외국국적동포인 전상군경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국적을 회복한 경우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관련) [법제처 16-0315]
-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시·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부여된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의 추천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 16-0179]
-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는 계약 체결의 상대방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한정되는지 여부 [법제처 16-0223]
-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격기준 중 중복하여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는 수상레저사업장의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 및 별표 10 등)[법제처 16-0205]
-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 당일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한 공영 개발사업이 부칙 제2조제2항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법제처 16-0248]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제외 대상인 택지의 범위(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 제2호나목 단서 및 같은 목 1) 등 관련) [법제처 16-0202]
- ｢산지관리법｣상 산지복구의무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6-0121]
-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토석을 쇄골재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허가기준의 의미(｢산지관리법｣ 제제27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6-0079]
- 예정지역등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여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6-0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