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행정해석 등
- 수익사업 시행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시행자인지 여부(구｢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0조 등 관련) [법제처 16-0424]
-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는 경우 온천원보호지구 지정도 해제되는지 여부(｢온천법｣ 제21조 등 관련) [법제처 16-0565]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갱신 시 개정 법령의 부칙 적용 여부(｢국유재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815호) 제32조제5항 및 부칙 제4조 [법제처 16-0387]
- 동물판매업자가 반려동물을 영업적으로 번식시켜 영업자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경우 동물생산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6-0503]
- 유아와 학생을 대상으로 수영을 교습하는 시설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16-0546]
- 교육대학 조교로 근무한 경력이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육경력에 해당할 수 있는지(｢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6-0469]
- 지적공부상의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납부의무의 승계 여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7항 관련)[법제처 16-0112]
- ｢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명칭”의 범위 등(｢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6-0342]
- 지뢰사고 피해자 위로금 등의 지급대상 여부(｢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6-0567]
- 행정사가 신용보증 신청의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16-0262]
-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관광숙박시설 확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호텔업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권자(｢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등 관련)[법제처 16-0399]
- “창문 이용 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16-0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