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행정해석 등
- 통행지역권이 도로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의 사용권에 해당되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호본문 관련)[법제처 16-0144]
- 구 법 부칙에 의해 적법한 개인묘지에 대해, 배우자의 합장 이후 신 법에 의해 설치신고를 해야 하는지(구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부칙 제3조제1항본문 등 관련) [법제처 16-0275]
- 계단식 산지전용의 경우 사업부지 안의 계단의 턱 부분이 복구대상인지 (｢산지관리법｣ 제39조 등 관련) [법제처 16-0326]
- 시설물 용도변경 또는 증축시 적용하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등) [법제처 16-0278]
- 시공자 선정을 위한 1차 입찰이 유찰된 후 변경된 조건으로 2차·3차 입찰 공고를 한 경우에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제2항 관련) [법제처 16-0305]
-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의 범위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 관련) [법제처 16-0194]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행정기관 등의 신설 비용 등을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22조 등 관련) [법제처 16-0301]
- 농어촌 소규모 시설의 의미(｢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등 관련)[법제처 16-0210]
- 사업시행자가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 보상비에 벌채비용을 포함시켜야 하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등 관련)[법제처 16-0042]
- 특수학교 정교사의 의미(｢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7조 등 관련) [법제처 16-0243]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과 그 계통조직의 범위(｢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 등 관련)[법제처 16-0193]
- 사인이 비용을 부담한 철도시설의 무상 사용·수익 가능 여부 및 철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의 범위 [법제처 16-0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