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행정해석 등
- 지방자치단체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위하여 설치하고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17-0248]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의 범위 [법제처 17-0214]
-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시장정비구역 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 17-0157]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4에 따른 안전검사에 합격되지 않아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시기[법제처 17-0265]
- 양수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5킬로미터 밖의 “주변지역” 보다 지원금 비율이 높아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7-0266]
-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등의 위촉위원으로 지방의회 의장 또는 그 지역 주민을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7-0288]
-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하는 경우, 온천개발계획에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한 온천 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법제처 17-0136]
- 승마장업에 있어 마사(馬舍)의 부지가 반드시 마장(馬場)의 부지 내에 있거나 접해 있어야 하는지 여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법제처 17-0280]
- 조례에 해당 지역의 일부 대형마트나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7-0271]
- 장애인등, 북한이탈주민등, 재외국민등이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전문대학의 장은 학위심화과정의 모집인원과 별도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7-0260]
- 공유산림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할 때 산림소유자의 동의 요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 관련)[법제처 17-0246]
-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른 배상금의 지급이 완료된 후 심의위원회가 해당 배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다시 심의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7-0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