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행정해석 등
- 총액확정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한 보조사업의 보조금에 대한 환수 가능 여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 [법제처 16-0584]
- 음성녹음 방식으로 자필기재를 갈음할 경우 대부계약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교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법제처 16-0386]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행한 동물실험이 동물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16-0504]
- 심사원보가 인증심사원에 해당하는지(｢산업표준화법｣ 제18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6-0184]
- 기존 입주기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는 경우 변경허가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6-0455]
-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첨단업종이 아닌 공장건축면적이 5백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등[법제처 16-0582]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보상금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16-0421]
- ｢온천법｣이 개정된 이후 신청한 온천개발계획에 대하여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할 때 적용하여야 할 규정(법률 제10005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법제처 16-0444]
- 특수학교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할 수 있는지 여부(｢초·중등교육법｣ 제5조 관련) [법제처 16-0564]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자녀 결정의 기준 시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등 관련) [법제처 16-0316]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년이 지난 자도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라 공모에 따른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6-0526]
- 초지조성허가만 받은 초지 소유자가 불법전용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초지법｣ 제27조제1항 관련) [법제처 16-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