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행정해석 등
- 산림사업보조금으로 숲가꾸기를 실시한 산림에서 산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벌채를 하려는 경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법제처 17-0032]
- 재산등록의무자인 특정 분야 공무원의 판단기준 등(｢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등 관련) [법제처 17-0121]
- 법인의 분사기 소지 허가 방식(｢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관련)[법제처 17-0001]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시간적 범위 [법제처 17-0063]
- 도시철도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국유재산(행정재산)의 지하 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그 지하 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6-0652]
- 군장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에 군사교육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등(｢군장학생 규정｣ 제9조 등 관련) [법제처 17-0120]
- 시·도의회는 시·군·구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 사무에 대하여 직접 감사를 할 수 없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3조 관련 등) [법제처 17-0076]
-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하지 아니하고 시·도지사가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등(｢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 등) [법제처 17-0113]
- 특수학교 정교사(1급)의 자격 기준인 교육경력이 대학원에서 특수교육 석사학위를 받기 전의 경력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초·중등교육법｣ 별표 2 관련)[법제처 17-0066]
-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직권취소의 근거 규정(｢지방자치법｣ 제167조 등 관련) [법제처 17-0075]
- ｢관광진흥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토지매입승인이 같은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성계획승인 신청 이후로 한정되는지 여부 [법제처 17-0058]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수의계약으로 50년간 임대한 후, 추가로 50년간 더 임대하도록 임대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