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판례
- 츄잉사이트(만화 정보 교환 커뮤니티)에 방문한 인터넷 이용자들이 링크 글을 게시한 것과 관련, 운영자를 저작권법위반의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대법 2012도13748]
- 손목만 잡아당긴 것이 성추행인지 여부 [대법 2014도6416]
- 선박이 편의치적이 되어 있어 선적만이 그 국가와 유일한 관련이 있을 뿐인 경우, 임금채권을 근거로 하는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 결정 기준 [창원지방법원 2012나5173]
- 퇴직한 이후에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퇴직 이전에 기계를 제작함으로써 특허권 등을 실시한 이상 로열티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2나48567]
- 채권자가 적법한 이행의 최고를 하였으나 채무자가 그 최고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법 2013다14880, 14897]
- 경매배당절차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추가징수 확정보험료’에 대한 배당순위 [대구고등법원 2013나20190]
-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 지하철 공사구간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강철빔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대법 2012도11361]
- 주채무자가 부담할 보증인에 대한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와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지[대법 2012다6769]
-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대법 2012다30168]
-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나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 2012다41915]
- 탈퇴 조합원의 지분 계산을 위한 조합자산 평가의 기준 시기[대법 2011다67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