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판례
- 제3자가 전화통화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얻어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 소정의 전기통신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 2002도123]
- 농지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를 새로운 소유자가 농지조성비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다른 시설의 부지로 용도변경할 경우[대법 2001두6180]
- 농수산물 지방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된 유효기간이 만료[대법 2000두7254]
-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업주가 유흥종사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연령확인에 필요한 의무의 내용[대법 2002도2425]
-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유효하기 위한 전제조건(여호와의 증인 무수혈 수술 중 사망 사건)[대법 2009도14407]
- 장래 퇴직급여를 수령할 권리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대법 2013므2250]
-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 청구 사건[대법 2012므2888]
- 교육기관 등의 장이 징계위원회로부터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경우, 법정 시한 내에 이를 집행할 의무가 있는지[대법 2013도229]
- 근로자가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금 일부를 배분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대법 2013도8799]
- 영업상 주요한 자료들을 USB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반출하여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지법 2012고단358]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대법 2013도2510]
-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으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대법 2012다94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