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판례
- 보험약관의 해석상 장해가 사고(버스 하차 중 상해)로 인한 것이라면 후유장해보험금 등 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대법원 2013다43956, 43963]
-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구체적인 보험사고를 결정하는 기준,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대법원 2013다27978]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의미 및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가 이에 포함되는지[대법원 2012다49933]
-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보험상품의 개념요소 중 ‘그 밖의 급여’에 포함되는 용역이 경제적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용역만을 의미하는지[대법 2013도10457]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대법 2013다16558]
-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직접적인 증거 없이 보험계약자의 직업, 재산 상태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지 [대법 2013다6..
-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2다36340, 36357]
- 침수되거나 사고가 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중고차량을 매수하였으나, 이미 폭우로 완전 침수되어 보험회사로부터 ‘전손’ 처리된 차량이었던 경우 [의정부지법 2014가단7377]
- 음식점 종업원이 뚝배기 된장찌개를 식탁으로 나르던 중, 찌개국물을 쏟은 경우. 식당 운영자와 종업원이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 부담 [의정부지법 2014가단44161]
- 신혼여행상품의 경우에는 여행자가 여행 출발 14일 전부터 출발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취소사유를 불문하고 환불을 받지 못한다는 약관의 효력 [서울서부지법 2014나7159]
-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지 여부 [대법 2015다200111]
-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울산지법 2014나6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