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판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등에서 정한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요건 [대법원 2009다91811]
- 이행기 정함 없는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소송을 제기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지는 시기 [대법원 2012다29557]
- 소송위임사무에 대하여 변호사가 청구할 수 있는 보수액 [대법원 2012다50353]
- ‘판매목표강제’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의 범위... [대법원 2012다67061]
-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 발생 시기 [대법원 2011두1917]
- 보증계약의 성립 요건인 보증의사의 존부에 관한 판단 방법 [대법원 2011다93636]
-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한 판단 [서울서부지법 2015가합34451]
-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제9호에서 정한 ‘납부기한’의 의미(=법정납부기한) [대법원 2010두27523]
-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대법원 2010도3207]
- 소속 직원이라면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고객정보라도 로그인 절차는 거쳐야 열람이 가능하다면 영업비밀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48335]
-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화재에 대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대법원 2013다214529]
- 뮤지컬의 제목 자체가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지 [대법원 2012다13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