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판례
- 이동전화 및 인터넷통신 서비스 의무사용약정 중도 해지시 위약금의 법적 성격 [대법 2017두61119]
- 당초에 어떠한 시설이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하였지만, 체육시설업의 영업 실질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경우, 그 시설이 여전히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하는지[대법 2018다237473]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정한 도서정가제의 내용 및 입법 취지(오픈마켓 운영자의 도서정가제 위반 사건) [대법 2019마5464]
-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대법 2017므11917]
-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가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직업과 소득을 조사·심리하여 일실수입 산정 [대법 2017다280951]
-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비롯한 새로운 저장매체가 보조기억매체에 해당하는지 [대법 2018다222303]
-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 [대법 2018도7682]
-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의 의미 [대법 2019도8531]
- 기업결합 제한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 등 [대법 2018두63563]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 2017도1652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상장폐지기준 및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의 의미 [대법 2016다243405]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교감의 교무 관리 임무에 행정직원 등 직원의 복무 및 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포함되는지 [법제처 19-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