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판례 2002다52084】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주가 하수급인 소속의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을 신고한 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 【판례 2001다12669】정년퇴직 전의 대기발령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액이 평균임금의 산정기초에 포함되는지
- 【판례 2002도7225】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 【판례 2001두8018】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 【판례 2003두2151】가공의 ‘상여금’에 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할 수 있는지
- 【판례 2003다7623】대출금채권을 임금채권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단체협약의 효력
- 【판례 2003다1632】명예퇴직 합의 후 당사자 일방의 임의 철회가 가능한지, 명예퇴직의 효력발생시기
- 【판례 2003다10421】가족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판례 2003두1097】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판례 2001두3136】노조간부에 대한 징계시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의 취지
- 【판례 2002다23826】영업양도의 의미와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
- 【판례 2001다54977】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급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재직중의 업무와 관련한 퇴직금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액규정의 적용 여부 및 그 퇴직금감액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