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판례 2001다72074】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만 그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 【판례 2002다4870】배당표 확정 전까지 가압류청구채권이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입증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 【판례 2001두6579】종전단체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신설 특수법인에 당연 승계되는지 여부
- 【판례 2002도1216】근로자가 해고예고의 적용예외인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은 해고될 당시
- 【판례 2000다50701】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 【판례 2002다328】하나의 사업 내에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하여 퇴직금차등제도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판례 2001다41384】노동조합이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근로자 개개인의 임금에 대하여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 【판례 2001다83838】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1호 소정의 ‘최종 3월분의 임금’의 의미
- 【판례 2000두8455】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특약의 효력
- 【판례 2000다62322】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 【판례 2013두11031】대졸자가 고졸이라 속이고 취업했어도 채용 후 회사에서 맡은 업무가 학력과 연관성이 없다면 허위이력서 작성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 【판례 2000다39063】국가보훈처장의 고용명령에 기한 근로자의 별정직 채용과 호봉 부여는 차별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