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소급 변경하는 경우의 효력 여부【근로조건지도과-4137】
- 무기계약직근로자와 신규 기간제근로자간 ‘임금차별’이 가능한지 여부【차별개선과-32601】
- 태업시 임금지급【근로조건지도과-4013】
- 실적에 따른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근로조건지도과-3859】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 협의주체인 근로자대표【근로조건지도과-3856】
-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중인 ‘구립어린이집 운영사업’이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1676】
- 보건복지가족부의 위탁사업인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1675】
- 파견기간을 연장할 때 횟수에 제한이 있는지【차별개선과-1657】
- ‘채권추심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1656】
- 파견근로자에게 연장근로 가능여부 및 서면합의를 위한 근로자대표는【차별개선과-1644】
-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이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근로조건지도과-3772】
- 인력공급(파견)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와 허가의 세부기준【차별개선과-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