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월·연차 휴가일수의 합이 개정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일수보다 적지 않으면 연차 유급휴가를 별도로 부여할 필요 없다【근로개선정책과-3225】
- 행사 중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요양부-5823】
-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적용 여부【근로개선정책과-2711】
- 근로자들이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근로개선정책과-2379】
- 감시적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 월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위반된다【근로개선정책과-1511】
- 핸드폰 판매 영업직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개선정책과-1333】
- 서면 근로계약서(개인 이메일을 통한 서면 명시의 효력)【근로개선정책과-1128】
- 법정공휴일의 연차유급휴가 대체 관련【근로개선정책과-996】
- 업무상재해 인정 여부(출근중의 사고)【20120117 요양부-600】
- 포괄임금제 운영에 대한 노동관계법상 적법성 여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근로개선정책과-603】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근로개선정책과-4879】
- 1년 미만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근로개선정책과-4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