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고령자,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4호가 적용 여부[대법 2012두18967]
- 대기발령과 같은 잠정적인 인사명령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하는 조치의 효력[대법 2012다64833]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차량사용의 대가로 받은 임대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 2012도5385]
- 운용준칙의 개정과 그에 대한 동의가 기간제법 부칙 제2항 소정의 ‘근로계약의 체결·갱신’에 해당하는지[대법 2011두29724]
- 정규직 재계약에 대한 규정이 있더라도, 사용자에게 재계약 의무가 있음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대법 2012두28193]
- 공무원연금법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인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의 방법과 정도[대법 2012두25880]
- 지방소방공무원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 [대법 2012다102629]
- ‘동일가치의 노동’의 의미와 판단 기준[대법 2010다101011]
- 사내협력업체에 근로자, 근로자파견관계[대법 2011도34]
-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대법 2010두20447]
- 특별보로금이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10다105815]
- 산재보험의 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대법 2011두22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