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학”이 운영되는 시점(’14년말)까지 재계약할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155]

<질 의>

❍ 당 대학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으로 현재 경기도 ○○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학 내에 “경기○○대학”을 운영 중임

- 당 대학은 ’14년 12월에 전주로 이전이 예정되어 있어 “경기○○대학”의 운영은 ’14년 12월로 종료될 예정임

❍ “경기○○대학”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년 단위로 운영 중이고, 기간제로 근무중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만료일은 근로자별로 다르며, 계속근로한 총기간은 모두 2년 미만임

- “경기○○대학”이 운영되는 시점(’14년말)까지 재계약할 경우, 일부 근로자는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는데 이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 이 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 “○○대학”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정책방향 설정 및 교육 사업비 배정(국비)을,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사업비 확보(지방비), 대학 지정 및 사업비 정산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된 운영체계로,

- “○○대학”으로 지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운영이 가능하고, 1년 단위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예산의 지원 방식일 뿐 사업의 객관적인 종기가 별도로 정하여져 있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 따라서 그간 귀 대학에서 “경기○○대학”을 운영한 것을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귀 대학의 소재지가 이전(경기도 ○○시 → □□시, ’14년 12월)될 예정임에 따라 “경기○○대학”의 운영도 이전 시기에 맞추어 대학의 지정·운영이 종료되는 것으로 정하여졌고,

- 이에 따라 “경기○○ 대학 운영 종료일(’14년 00월 00일)” 등으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 대학의 운용 종료일까지 한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기간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보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그간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사유 없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 기간(1년 00월)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상기 대학의 운영종료 때까지 운영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되므로 운영 잔여기간에 맞추어 해당 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더라도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는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고용차별개선과-155, 2014.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