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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4대 사회보험 등
공무상 질병에 따라 지급받는 봉급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소득세법 제12조제3호사목 관련)[법제처 14-0463]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 공무원연금기금의 연금충당부채에 지방자치단체의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되는지[법제처 14-0080]
「국민연금법」 제93조의2(국민연금의 지급정지기간) [법제처 06-0255]
「군인연금법」 부칙 제3조(구 경과조치의 기준일) 관련 [법제처 05-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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