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 대표이사만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 가능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75]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감소 방지 대책 [퇴직연금복지과-3219]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연금복지과-2462]
- 근로시간 단축 입법에 따른 퇴직급여감소 판단 기준 [퇴직연금복지과-3220]
- 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IRP특례로의 이전방법 및 부담금미납통지 관련 [퇴직연금복지과-3770]
- 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게 부담금을 과납입한 경우 사용자가 과납입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가입자 사망 시 과납입액 처리방법 [퇴직연금복지과-627]
- 부양가족이 질병으로 요양 후 사망한 경우 중도인출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800]
-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862]
-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서 중간정산을 신청한 경우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퇴직연금복지과-4589]
- 동일사유로 퇴직연금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을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585]
- 퇴직급여 중간 정산이후 계속 근로년수 기산점 [퇴직연금복지과-1416]
-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종 퇴직 시 재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