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설·추석 귀성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대법 2012다115786]
-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생산수당’이라는 임금항목으로 월 1회 선지급하면서 생산수당을 포함해야만 최저임금을 초과하도록 구성. 최저임금법 위반 [서울행법 2011구합23139]
- 건설 일용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관련 [근로기준과-532]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관련 [근로개선정책과-812]
- 외국연예인 최저임금 적용 등 관련 [근로기준과-355]
- 외국연예인 최저임금 적용관련 [근로기준과-5355]
- 부부가 사업장을 경영할 경우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과-3309]
- 4명 이하 사업장인 다가구 주택관리업무 종사자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452]
- 최저임금 인상분 급여 미반영 관련 질의 [근로개선정책과-6818]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차상위계층”의 최저임금 적용관련 [임금복지과-864]
- 최저임금 적용관련(용역계약) [근로개선정책과-502]
- 최저임금에 맞춰 기본급을 인상하고 상여금 등을 인하할 경우 법위반 여부 [임금32240-3650, 1989.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