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부당해고를 이유로 복직 시까지의 임금 및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대법원 2014다28305]
-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대법원 2014다204857]
- 근저당권자인 근로자들이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한 경우 선순위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대법 2015다204762]
- 상여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임금인 근로기준법상의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 [서울북부지법 2014가합20572]
- 네트연봉 계약을 했더라도 병원은 퇴직한 의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서울북부지법 2014가단116285]
-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설·추석 귀성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대법 2012다115786]
-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생산수당’이라는 임금항목으로 월 1회 선지급하면서 생산수당을 포함해야만 최저임금을 초과하도록 구성. 최저임금법 위반 [서울행법 2011구합23139]
- 건설 일용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관련 [근로기준과-532]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관련 [근로개선정책과-812]
- 외국연예인 최저임금 적용 등 관련 [근로기준과-355]
- 외국연예인 최저임금 적용관련 [근로기준과-5355]
- 부부가 사업장을 경영할 경우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과-3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