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하청업체가 재하청업체의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하청업체의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협력 68107-457]
- 인수 합병된 회사의 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협력 68107-447]
- 파산관재인이 업무보조인으로 파산 전 회사의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노동조합 승계 여부[노조 68107-1028]
- 경비업법을 적용받는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가능 여부[협력 68107-437]
- 단체교섭 진행 중 노조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단체교섭 진행은[노조 68107-983]
- 추가 교섭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의 정당성[협력 68107-427]
- 조합원 다수의 타 분규사업장 지원투쟁이 상급단체의 행사로 볼 수 있는지[노조 68107-919]
- 교섭요구 내용이 사용자가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한 경우에도 쟁의행위 대상에 해당되는지[협력 68140-389]
- 리본패용이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협력 68107-384]
- 노동조합의 공장시설 불법점거가 정당한 교섭거부 사유가 될 수 있는지[노조 68107-844]
- 조직형태변경과 관련 법정 의사·의결정족수를 상회하는 정족수를 정한 노조규약의 효력[노조 68107-827]
- 임시총회 소집요구 및 소집권자 지명요청의 요건을 법적 요건보다 엄격히 규정한 규약의 효력[노조 68107-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