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을 불이행 한 경우 단체협약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는지[노조 68107-824]
- 노동조합 분할에 따른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노조 68107-704]
- 단체협약의 중재조항을 근거로 임금교섭 결렬시 중재신청 가능여부[조정 68107-63]
- 시설 주체에서 인력을 파견하여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조정 68107-62]
- 당선무효가 확정된 위원장이 판결 이전에 소집한 총회에서 선출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노조 68107-420]
- 인터넷 서비스제공업체(IDC)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협력 68107-159]
- 단체협약의 해고자 복직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단체협약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노조 68107-328]
- 노조가 요구하는 교섭방식, 교섭장소에 사용자가 불참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노조 68107-287]
- 청소용역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자치단체에서 타 업체로 하여금 대리 수행케 하는 경우 법 위반여부[협력 68107-53]
- 열차승무원의 투쟁조끼 착용이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협력 68140-30]
- 위원장이 불신임 된 경우 러닝메이트로 선출된 부위원장의 지위 유지 여부[노조 68107-82]
- 직장폐쇄 기간 중이라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로 조업을 계속 할 수 있는지[협력 681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