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행동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노조 68110-266]
- 골프장 잔디가 작업시설에 해당하는지[노조 68110-196]
- 노동조합의 부당한 제명처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노조 68107-194]
-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에 설치된 단위노조의 산하조직(지부·분회 등)이 본조의 승인 없이 설립신고를 할 수 있는지[노조 68107-185]
- 출자자의 노동조합 가입가능 여부[노조 68107-182]
- 규약에서 노조대표자에게 교섭권한 위임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총회의 의결없이 노조대표자 결정으로 교섭권한의 위임이 가능한지[노조 68107-76]
- 쟁의행위 기간 중 식사제공[노조 68110-47]
- 태업시 임금지급 방법[노조 68110-40]
- 조합원이 회계결산 및 단체협약 등의 열람·복사를 요구하였으나 노조대표자가 거부하는 경우의 대처방법[노조 68107-23]
- 위원장이 불신임 안건 의결을 거부하여 조합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결한 위원장 불신임 결의의 효력[노조 68107-909]
- 우편물 운송사업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조정 68107-213]
- 노조법 제32조제3항에 의거 단협만료이후 효력을 가지는 3개월 기간동안에도 평화의무가 적용되는지[조정 68107-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