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인사발령 처분이 계속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노조 01254-533]
-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 가능범위[노조 01254-372]
- 노동위원회에서 행정지도한 경우 조정전치 이행 여부[협력 68140-132]
- 여객선을 운행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여부[협력 68140-123]
- 제조업체 생산시설의 주요업무시설 해당 여부[협력68140-120]
- 연합단체 대의원을 간접선거로 선출한 경우의 효력[]노조 01254-243
- 쟁의행위 기간 중 휴무기간의 휴무수당 지급여부[협력 68140-96]
- 발전설비의 정비업무 사업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협력 68140-38]
-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한 경우 당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존재여부[노조 01254-109]
- 사업장 내에서 고음으로 소란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쟁의행위시의 정당성[협력 68140-399]
- 2차 보이콧(불매운동)의 정당성[협력 68140-392]
- 원료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노사간에 협정근로자를 둔 경우 쟁의행위 제한 가능 여부[협력 68140-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