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업체 변경에 따라 근로자들의 소속 기업이 변경될 경우 조합원 자격 유지 가능 여부[노조 68107-568]

◆ 용역계약업체 변경에 따라 근로자들의 소속 기업이 변경될 경우 조합원 자격 유지 가능 여부

 

<질 의>

❍ A노동조합은 △△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계약직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현재 B사 등 3개사 근로자가 가입되어 있으며, 이들 중 일부가 용역계약업체 변경으로 C사에 고용승계 될 예정임.

❍ C사에는 이미 D노조 C사지부가 설립되어 있는 바, B사 등 3개사 소속 A노조원 일부가 C사에 고용승계 된 후에도 이들이 기존 A노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회 시>

❍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되 노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아닌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 초기업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기업간의 약정에 의하여 특정 기업을 퇴사하는 동시에 다른 기업에 채용됨으로써 그 규약상 조직대상 범위 내에서 소속 기업만을 변경한 경우에는 노조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기존 기업과의 근로계약 종료로 “근로자가 아닌 자”가 되어 그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조합원자격을 상실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노조 68107-568, 2003.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