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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당사자 합의로 매월 15일 정도씩만 근무한 자에 대한 계속근로인정 및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1조(단시간근로자의 정의)에 규정된 「동종 업무」와 「통상근로자」의 개념
관행적으로 장교경력을 군복무경력으로 인정, 호봉을 책정하다가 호봉책정에서 제외토록 지침을 만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파견근로자를 직접 채용할 경우 계속근로 여부
계약직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판례 2000도3051】파견근로자의 범위에 외국 국적의 근로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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